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지급 시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고 자연스럽게 시기가 지나면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선별로 지급했던 것들이 여론몰이 되면서 전국민이 지급 받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기사들이 정리될 예정으로, 앞으로 정부 발표 내용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아직도 받을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알아보기 전에 아직 진행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아직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온라인 신청 방법
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법인택시기사 ✔기존 신청자 : 소속 법인에 신청
✔그 외 :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4/26~)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이렇게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전국민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문대통령과 여당은 보편지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 시절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 

 

한국경제기사에서도 4월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출처] 한국경제 기사

 

전 국민 지급 공감 68.1%

 

언제나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 여론은 우세했다. 특히 지난 1월 7일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도를 발표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전국민 지급을 원하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은 언제쯤 지급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를 살펴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1차,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시기를 살펴보면 대략 3~4개월의 텀을 두고 지급한 것을 알 수 있다.

 

순서 지급시기 지급 간격 대상
1차 20년 5월 - 전국민 지원
2차 20년 9월 4개월 선별 지원
3차 21년 1월 4개월
4차 21년 4월 3개월
5차 ? ? ?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를 예측해 본다면 2021년 7월 ~ 8월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리해보면 코로나 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될 가능성이 높고 그 시기는 7월 ~ 8월 사이로 예상할 수 있다.

 

정확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바로가기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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