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받는법, 신청 절차와 판정기준 확인하기

장기요양등급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으려면 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판정 기준에 의해 주어지는지, 등급에 따른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받는법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이란 무엇이며,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과 신청 절차등 장기요양등급을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식사를 준비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을 정부에서 심사하여 정도를 등급화 한 것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며, 해당 내용은 장기요양등급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표

등급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인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제출, 방문 조사, 등급 판정, 판정결과 통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제출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65세 이상 몸이 불편한 어르신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명	질병 코드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서. 진전(振顫)	U23.6

자격조건을 갖추셨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려면 어르신과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 방문 조사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방문 조사를 할 시간과 장소는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면 심신이 얼마나 불편한지, 거동은 얼마나 힘든지, 어느정도의 서비스가 필요한지, 어느정도의 수발이 필요한지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면 등급 판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3. 등급 판정

등급 판정은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등급을 정하는데 필요한 내용은 인정 조사의 결과와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를 합산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등급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월 1회 이상 등급 판정 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는 발급을 요청받았을 시 지정한 날짜 이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판정 결과 통지

등급 판정이 결정되면 어르신은 수급자로 분류되며, 아래의 자료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전달받게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이용 계획서

판정 결과는 등급 판정 심의를 완료한 뒤 바로 통보되며 수급자로 분류된 분은 통보 받은 날 부터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판정이 결정되면 장기요양인정번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주민등록번호같이 어르신에게 주어지는 고유번호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한 소요 기간은 약 2~4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렇게 요양등급 받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는 조건을 갖췄다면 4단계를 거쳐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절차에 따라 약 2~4주가 지나면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였지만 수급자로 판명되지 못하였거나 유효기간 내에 심신 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되어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하고싶다면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 등급을 받았을 때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이후 장기요양등급 갱신을 통해 등급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장기요양등급 받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지급 시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고 자연스럽게 시기가 지나면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선별로 지급했던 것들이 여론몰이 되면서 전국민이 지급 받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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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 측정 무설치 방법 5가지와 평균 Mbps확인

인터넷 속도 측정 무설치로 가능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동안 KT 인터넷 속도 측정에서 설치한 용량만큼 나오지 않아서 이슈였는데요, 내 인터넷 속도도 잘 나오는지 궁금하셨을겁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 측정 무설치

이 글에서는 인터넷 속도 측정을 할 수 있는 5가지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터넷 속도 평균을 확인하여 내 속도가 잘 나오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인터넷 속도 측정 방법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KT같은 경우는 인터넷 속도 측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여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조금 번거로운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측정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여기서 알려드리는 방법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클릭 한번이면 측정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 속도 측정 Speedtest

가장 먼저 알려드릴 사이트는 Speedtest 입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Go 버튼을 클릭하면 약 1분 이내로 아래와 같이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Speedtest 홈페이지 [클릭]

2. fast.com

다음으로 알려드릴 사이트는 fast.com입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접속하자마자 속도측정이 바로 됩니다.

속도 측정이 끝나면 아래와 같이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의 상세보기 화면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st.com 홈페이지 [클릭]

3. openspeed.com

다음으로는 openspeed입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운데 재생버튼을 클릭하면 속도 측정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openspeedtest 홈페이지 [클릭]

4. 클라우드 플레어

다음은 클라우드 플레어입니다. CDN업체로 유명한 회사이지만 속도 측정 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로 들어가시면 속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cloudflare 홈페이지 [클릭]

5. Google Fiber

구글에서 지원하는 인터넷 속도 측정 무설치 툴인 google fiber입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재생버튼을 클릭하면 속도 측정이 진행됩니다.

간단하게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google fiber 홈페이지 [클릭]

이렇게 내 인터넷 속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내가 신청한 상품과 속도는 나왔는데 이게 과연 잘 나오는건지 애매하다면 인터넷 속도 평균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 평균 Mbps 확인

국내에서는 매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인터넷 평균 속도를 산출합니다. 2020년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 따르면 국내 주요통신사의 기가급 (1Gbps, 500Mbps)의 평균 속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운로드 속도 : 972.38Mbps
업로드 속도 : 965.96MBps

다운로드나 업로드 모두 1Gbps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사별로 기가급 인터넷 속도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각 순위는 KT, SKT, LG U+순으로 속도가 빨랐습니다.

KT 인터넷 속도 측정 결과

다운로드 978.92Mbps
업로드 972.61Mbps

KT 인터넷 속도 측정은 주요 통신사의 기가급 평균 속도를 약간 상회하는 측정 결과를 얻었습니다.

SKT 인터넷 속도 측정 결과

다운로드 965.46Mbps
업로드 961.55Mbps

SKT는 평균 속도에서 약간 못미치는 결과나 나왔습니다.

LG U플러스 인터넷 속도 측정 결과

다운로드 944.72Mbps
업로드 933.10Mbps

LG의 인터넷 속도가 가장 느리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체감하는 정도는 잘 모를것 같네요.

기가급 말고 아래 수준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500M급 인터넷 속도 평균 Mbps

다운로드 471.91Mbps
업로드 475.22Mbps

100M급 인터넷 속도 평균 Mbps

다운로드 99.42Mbps
업로드 99.36Mbps

본인의 인터넷 속도와 비교해보시고 잘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터넷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사이트들과 각 상품들의 평균 속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이슈가 발생한 이유는 KT에서 실제 가입한 속도보다 못한 속도가 나온다는 제보에서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10Gbps 가입자가 5Gbps로 설정되어 있더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속도가 나온 이유는 해당 아파트나 단지의 인터넷 시설이 노후되서 그렇다는군요. 그래서 KT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취해준다고 하니 평균 속도에 너무 못미친다고 생각된다면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속도 측정 무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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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난이도 비교, 공부 준비기간 그리고 현실 2021

공인중개사 난이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서 공인중개사가 점점 더 핫해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인중개사 준비기간과 공인중개사 현실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공인중개사 난이도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많자 공인중개사 난이도 조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이 나와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시험 선발인원을 결정하고 시험 또한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난이도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난이도를 높히게 되면 수험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거센 반발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시험 난이도는 고르게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하였습니다.

상대평가제에 대한 내용은 국토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상대평가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시험 합격률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하도록 할 것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실제 공인중개사 난이도에 따른 합격률은 큰 차이가 나는데요, 합격률을 조정하기 위해 매년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5년이나 10년전 문제는 쉽다고 하니까요.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특정 과목이 어려워질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난이도는 합격률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과락만 면하고 60점만 넘기려는 분들에게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서는 얼마나 난이도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죠. 다른 시험과목과 난이도를 비교하면 조금 더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공인중개사 난이도 비교

몇 가지 시험을 토대로 공인중개사 난이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공인중개사 vs 9급 공무원

조금만 찾아본다면 공인중개사와 공무원 9급 시험의 난이도를 비교해 놓은 것을 어렵지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먼저 과목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9급 공무원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행정학개론
공인중개사 : 부동산학개론, 세법, 부동산공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일단 공인중개사는 세법, 민법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목 자체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9급 공무원의 경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목과 큰 차이가 없네요. 행정학개론 빼고요.

또 이런 비교도 있네요. 9급 공무원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을 100점 맞아야 하는 난이도이지만 공인중개사는 대학교 3학년 수준을 B+정도 맞아야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판단은 개인에게 맡기겠습니다.

감정평가사 vs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는 대표적인 비교를 받는 자격증입니다. 둘 다 부동산과 관련된 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를 같이 두고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사는 2차 시험이 논술형으로 진행되며, 준고시급의 공부량과 난이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사에 비해 난이도, 범위, 문제등이 더 수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따신 분들이 감정평가사도 공부하시는 이유는 시험에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차까지 보면 감정평가사의 난이도가 훨씬 크지만 1차만 놓고 본다면 중복되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와 비교해본다면 1차 시험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2차 시험으로 볼 때 감정평가사가 훨씬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공인중개사 정보확인하기

공인중개사 준비기간

주변만 봐도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생긴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한달에 1~2건만 해도 먹고살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이유겠지요.

실제로 매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려는 접수 인원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절대평가인 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꿔야 하는것 아니냐는 말부터 난이도를 올려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어째됐든 시험을 보려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합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과목과 시험 난이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자격증을 따려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공인중개사 준비기간이 꽤나 큰 관심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준비기간은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고 공부기간도 알아야 시험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할테니까요. 우선 국가 자격증인 만큼 난이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즉 준비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인중개사 교재를 보셨나요? 생각보다 두껍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다루다보니 법적인 면을 공부해야 하기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업을 하시던 분들이라면 공인중개사 공부기간이 단축되겠죠.

1. 공인중개사 공부기간은 최소 1년 잡기

보통 공인중개사 준비기간은 1년을 잡고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집중려도 다르고 날마다 들이는 시간도 다르기에 이정도면 합격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보통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1년정도를 바라봅니다.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공부에만 매달린다면 조금 더 빨리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노후대비를 위해 퇴직 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반년정도 준비하고도 따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하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하루에 3~4시간 정도 할애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소 1년은 잡으셔야 합니다.

2. 되도록이면 빨리 시작하기

하지만 여기서도 간과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시험 기간을 보고 기간을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같은 경우에는 사실 2~3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에 다음해의 시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게 공부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합격률을 높혀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시간이 많지 않다면 차선책으로

현실적으로 빨리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음을 조급하게 먹고 공부에 들어가기보다 차선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험은 계속 보더라도 합격은 다음해까지 하는것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해년도에 동차 합격을 하는 것 보다 1차 시험만 일단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공인중개사 준비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를 먼저 합격해놓고 다음 해에 2차를 공부해서 합격한다면 공인중개사 합격 가능성을 더 높힐 수 있습니다. 물론 들어가는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나긴 합니다.

공인중개사 현실

난이도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의 현실은 법률 시험중에는 가장 쉬운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되죠.

이렇게 어렵게 합격했다면 실제 공인중개사 현실은 어떨까요? 장미빛 미래가 펼쳐져 있을까요?

실제 인터넷을 찾아보면 안좋은 내용을 담은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더군요.

공인중개사가 포화상태라서 중개사무실을 오픈해도 일감이 없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다반사
돈 많은 사람들은 잘 되는 법인이나 투자전문 부동산으로 가기 때문에 동네 부동산은 큰돈을 만지기 어려움
카카오톡이나 직방등 신기술로 인해 공인중개사를 찾아오지 않음
고정 수요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나 오피스텔 밀집지역은 기존 부동산 자리를 인수받지 않는다면 사무실 내기도 어려움

보조 중개원으로 취업한다면 비율제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요, 보통 8:2나 7:3으로 정해집니다. 계약을 하면 내가 7~80%정도 먹는 것이죠.

보조중개원으로 업무를 보면 임대부터 시작합니다. 원룸 하나를 계약해서 40만원을 받았다면 부동산과 나눠서 내가 32만원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원룸 임대도 수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달에 많아도 10개를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직방같은걸 이용한다면 수수료도 한달에 수백만원은 써야 하구요, 요즘엔 전단지를 붙이지도 않으니 손님을 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하다보면 매매로 전향하게 되는데요, 매매를 잘 하는 사람들은 쏠쏠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워낙 수수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냥 쉽지는 않은것 같죠? 어렵다는 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핵심은 계약을 잘 하면 되는겁니다.

단골을 많이 확보하거나 영업을 해서 손님을 많이 유치한다면 걱정하실만큼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잘되는 곳이라도 못하는 사람이 하면 망하는 것 처럼 잘 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잘 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이 안목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좋은 곳에 투자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무리

이렇게 공인중개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 알아보시는 이유는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의 난이도와 준비기간에 대해 정리했구요, 막상 공인중개사를 따더라도 생각만큼 돈을 못 벌 가능성도 있기에 공인중개사 현실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안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만큼 벽에 부딪치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인중개사 난이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내가 찾는 내용

올해는 작년보다 추석귀경길이 장사진을 이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시골인 저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친구 집은 해남이라 내려가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거 보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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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냐는 문의는 끊이지 않는데요,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계산방법과 가입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이 글에서는 일용직이신 분들이 4대보험의 가입기준, 계산 방법, 신고방법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먼저 일용직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노동법에서 일용직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개념이 비슷한 말로는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계약직으로 많이 불림

이 두 내용 모두 단어는 다르지만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할 것 같지만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법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1개월 이상 계속 근로기간이 넘어가면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4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상용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1개월 이상 근로기간 명시의 경우 : 실제 계속 근로기간과 상관 없이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함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개월간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대상에 맞는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되려면 두 가지 내용을 만족해야 합니다.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이 2가지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아래의 내용을 만족하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동안 일했을 때 8일 이상 근무했다면 최초 근로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산재보험 외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고용되었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상황을 만족하면 됩니다.

목적이 생업이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 시간을 합쳐서 60시간 이상인 경우

4.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 가능한 경우

일용직인것 같지만 일용직에서 법적으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건설업 종사자나 하역, 항만작업 종사자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동일 고용주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아래 업무로 고용된 경우 건설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접 지휘, 감독 업무
타자, 사무, 경비, 취사 업무
건설기계의 정비, 운전 업무

하역, 항만 작업 종사자인 경우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이거나 아래 업무로 고용된 경우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주된 기계의 운전, 정비를 하는 업무

이 외에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다면 일용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 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죠. 정규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위에서 알려드린 조건에 따라 보험 가입여부가 결정되었을겁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는 보험은 고용보험려와 산재보험료입니다. 사실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가 납부할 필요는 없구요, 고용보험료만 일정 비율 납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은 금여에 해당 보험료의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요율 : 급여의 1.6% (사업주가 절반 부담)
산재보험요율 : 급여의 3.7% (건설업, 사업주가 전액 부담)

나머지의 4대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요율 : 급여의 6.86% (사업주가 절반 부담)
국민연금요율 : 급여의 9% (사업주가 절반 부담)

고용보험료가 사실 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했을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나 국비지원 교육,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만 신청하면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4대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안하는 영세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입사 1개월 후에 가입 여부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

일용근로자의 일용 근로내용 신고는 사업자가 진행해야 하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신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사이트
일용근로 내용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FAX 접수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홈페이지

만약 일용직이 10명 이상인 경우라면 전자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빠른서비스
근로내용 확인신고 메뉴
신고 진행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일용직 4대보험 공제 세금

원천징수를 하게 될 때 일용직의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직 세금 : (일당 - 15만원) x 2.97%

15만원이 빠지게 되는 이유는 일당 공제금액이어서 그렇습니다. 즉 일당이 15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15만원 이상이라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 차감
근로세액공제 55%를 6%의 세율에서 빼면 실제 2.7%의 세율이 적용됨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서 최종 2.97%

천원 미만의 소액 세금은 면제됩니다. 즉 최대 일당의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들의 세금을 어떤 곳은 3.3%를 떼고 어떤 곳은 8~9%를 뗍니다 왜그럴까요?

3.3%로 떼는 것은 고용주가 편의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자 직원을 개인사업소득자로 간주하여 3.3%의 세금을 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됩니다.

8~9%를 떼는 것은 일용 근로소득에서 4대보험료를 차감하고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소득자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부분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건설업 종사자나 하역,항만 종사자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용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세금은 사업주가 신고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공제는 15만원이며, 최대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래에 같이 보시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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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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